정책자금
정부 정책자금
정책자금 이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등이 예산과 공공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중소기업에 융자와 출연, 보조, 보증. 출장 등의 방식으로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1.정부R&D지원사업
정부 R&D지원사업은 정부 과제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되는 현금이며 과제 성공 시에 일부를 상환함이 원칙입니다.또한, 정부 R&D지원금은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이 되며 갚아야할 상환의무가 일체 없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해 좋은 조건으로 다양한 정부 R&D지원사업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복잡한 절차과정과 까다로운 심사로 개인이 준비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정책자금의 종류 및 장점
정책자금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중앙부처 등에서 300여종 이상의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높은 한도금액, 여유 있는 상환기간, 일반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금융비용이 절감이 장점입니다.3.세부내용
| 지원대상 | 매출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
| 국세 및 지방세 | 체납이 없는 신용등급 양호한 중소기업 |
| 지원종류 | 중소기업 운전자금 |
| 융자한도 | 기업 등급에 따라 최대 90억원 |
| 연금리 | 연 2.4%~3.8% |
| 융자기간 | 5년~10년 |
|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이자만 납입하는 방식) |
| 융자방식 | 정부기관 직접융자, 금융기관 대리융자 |
| 융자기관 | 정부행정기관, 1금융권 은행 |
| 소요기간 | 15일~30일 |
| 지원불가대상 | 신용등급 불량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등 |
| 상담서류 |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부가세표준증명원 |
4.진행절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컨설팅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와 생존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정책자금은 연구개발 기업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근본적인 기술개발과 경쟁력제고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다면 기업도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가적으로도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과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행정소모도 적지 않으므로 (주)테바씨앤씨의 정책자금개발팀과 진행하시면 타 업체보다 더 많은 자금과 낮은 금리의 혜택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1.특허(실용신안)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지적재산권)은 기술에 관한 모든 아이디어로서 반드시 형체가 있는 물건일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물질, 제조방법, 통신방법 등 일정한 형태가 없는 기술적 아이디어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고안은 발명과 거의 동일하나 다만 일정한 형태가 있는 물품에 한정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특허는 큰 발명, 실용신안은 작은 발명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한 발명을 대상으로 특허청에서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발명의 난이도가 특허에 비하여 낮다고 하더라도, 화학물질, 방법, BM(Business Method) 발명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2.지적재산권 혜택
1.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법인에 양도하고 재산권 가치 평가액에 준하는 금액을 법인으로부터 보상받습니다.(소득세법 제 12조, 제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및10조)2. 특허 등 지적재산권은 가치 평가를 통하여 평가액을 유상증자하여 부채비율을 조정하여 기업신용등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용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지식재산권에 대해 기술신용평가(TCB평가)를 받아 신용대출을 지원받거나 담보로 기술금융의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3.특허등록단계
4.특허권 취득의 필요성과 유용성
① 기업의 기술보호의 유일한 법적수단으로 기능합니다.② 특허권은 일단 등록을 하면 강력한 공격수단이 됩니다.
③ 특허권은 법적분쟁상태에서 최고의 방어수단이 됩니다.
④ 특허권은 기술의 유일한 유체화된 자산화수단으로 회계상 평가가치 증대와 타사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⑤ 특허권은 사업전개에 강력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⑥ 예측 불가능한 기술 분야 속에서 특허권은 유력한 협상수단이자 기술개발의 로드맵입니다.
